규제 인사이트

2026-06-30

[제도의 시각] 1.가상자산 과세, 한국이 유독 어려운 이유

한국의 가상자산 소득세는 5년간 세 차례 유예됐다. 준비 부족 때문이 아니다. OECD가 세계 우수 사례로 꼽은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에 익숙해진 납세자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. 제도파트너스가 그 이유와 해법을 하나씩 짚는다.